[2026 국정감사] 외통위, 재외공관 일정 마무리…한미 정보 공유·북한군 포로 문제 도마 위

국정감사 이후 MDL 폭발 대응 강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기준 재외공관 등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해 미주반·구주반·아주반 등 3개 반으로 나뉘어 재외공관의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감사에서 한미 갈등 의혹, 군사분계선(MDL) 인근 폭발, 북한군 포로 비공개 합의 파기 논란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짚었다. 

먼저 미주반 위원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핵 시설 발언 등으로 촉발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의혹을 캐물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정보 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며 "백악관과 소통의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사는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고위급 협의는 지금으로선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조사된 MDL 인근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보다는 총회에서의 발언이 사실상 더 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 등을 고려해 정부가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주유엔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 앞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 서한과 함께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주요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북한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사태를 놓고서는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간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 논란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에 명확한 사과를 요청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박 대사 소환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공관원 철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대리(공사참사관)는 구주반 의원들의 질문에 "언제 공개할지는 서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비공개 상태로 최대한 오래 유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측에서 더 이상 반박은 없었다"며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문서를 남기지 않아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지적하자 윤 대사대리는 "외교적 합의를 문서화하는 건 사실상의 조약"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며 공세를 높이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도 주목받았다. 앞서 노재현 주중대사는 아주반 위원들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외통위 위원들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