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 토론회 등에서 입장 밝힐 것"

대통령·국회의원 등 수사권 이전 주장 반대 입장 고수

"오동운·김지용 상견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성과 논란에 "인력·조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 반박

'국민연금 평가액 182조 감소' 李 대통령 사건 미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대통령·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권한을 나눠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11월에 예정된 국회 토론회 등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추가 의견서나 입장을 전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건 없고, 입장 역시 우리가 변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지용 중수청장과의 상견례나 업무 분장·협조 논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나 움직임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겨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감 등에서 지적된 공수처의 성과 부진 논란과 수사권 조정론에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인력과 조직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적의 기준을 단순 일반 형사 사건이나 과거 경찰 특수본 수준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정상화,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약 100일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는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 진행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상 진행 중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의 수사1부 배당·진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발된 사건들의) 성격이 다른 것도 있어 곧 (배당이)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로비 의혹으로 입건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 경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