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국내 수출기업 90여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줄이고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국과 일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9개국의 비관세장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들 국가에 설치된 11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별 인증·통관 요건과 주요 FTA 활용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외에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말한다. 국가별 제품 인증과 기술기준, 통관 요건 등이 대표적이다.
FTA 체결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수출 대상국의 인증이나 통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수출기업에 시장 진출 전 비관세장벽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산업부와 관세청 등 9개 중앙부처,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 2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도 FTA 활용지원사업 등 통합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공고에는 FTA 활용지원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주력 품목뿐 아니라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현지 규제정보 제공과 기업별 상담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리 강소기업이 현지의 비관세장벽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해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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