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수사공조 차단 논란…공소청장 "통상적이지 않다"

한동훈 "저작권자 승낙 완료된 사안…민주당의 수사 무마 주장은 망상"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넘기지 않은 것을 두고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서울중앙지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불송부 결정문을 문제 삼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조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수장은 한 의원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책값이 0.99달러였다고 해서 저작권의 가치나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며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지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걱정해 서울중앙지검이 끊을 일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의 적절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압수수색도 한 적이 없고 관련자를 소환한 적도 없다"며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공적조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논문 표절·대필과 봉사활동 경력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2023년 12월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의원 측은 관련 의혹 전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전자책 저작권 문제는 "외국인 저작권자에게 승낙을 완료받은 사안"이라며, 수사 무마 주장을 향해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