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직접 챙긴다…매입임대 양도세 감면 검토

조정지역 주택 공공 매각 유도…세입자 임대차 불안 완화 취지

전략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사우디·싱가포르와 협력 논의

지난 16일(현지시간) IMF·WB 연차총회 및 G20·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매각할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매각을 유도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세입자의 임대차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부총리가 직접 영남권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공공 매각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에 일정한 기한을 두고, 기한이 지나면 세 부담을 복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수요가 있는지,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거기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거래 활성화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검토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택 규모는 약 4만~6만호다. 감면 대상과 혜택 수준, 시행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감면 대상 공공기관으로는 LH가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이 부총리는 "정확하게 공공부문이 어디인지까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면서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LH 같은 공공부문에 팔 때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도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남권·충청권·영남권으로 나뉜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서남권과 충청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남권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TF는 앞으로 부총리 주재로 바꿔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하면 조율하면서 관련 부분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략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 부총리는 "현재 KIC는 해외에만 투자하지만, 이번 국부펀드는 국내외에 다 같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을 키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투자 중심 운용과 달리 국내 전략산업에도 자금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방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만나 국부펀드 운용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외 국부펀드와 공동 투자 등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같이 해보자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