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1년 성적표 참담…정부·여당 실패 인정해야"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43만호 공급 기회 사라져"

서울시 주택공급 백서 거론…"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공급 부족 초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서울안전한마당 안전다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9.17[사진=한준구 기자 [e-mail]]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의 주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거 서울시의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목요일은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현직 서울시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과거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을 지목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당시가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던 시점에 오히려 정비사업을 축소하는 정책이 추진됐다는 얘기다.

특히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정비구역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물론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구역까지 해제됐다며, 전체 해제 구역의 약 41%인 159곳이 사업이 진척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구역의 무차별적인 해제는 인허가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렸다"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간한 백서에 대해서도 과거 정책을 되짚기 위한 자체 평가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백서를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