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 부정 지급 의혹 중수청 고발…공수처 이어 두 번째

촛불행동, 허위공문서 작성·국고손실 혐의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자들의 공모 가능성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등도 같은 의혹으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석 인원 허위 기재 의혹 역시 실무자의 작성 실수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