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규 검사 98명 선발…내년 10월 공소청 배치

로스쿨 졸업 예정자 내년 5월·법무관 내년 8월 임용

변시 합격 시 확정…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교육 이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에 배치될 신규 검사 98명이 선발됐다.

법무부는 1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와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27년도 신규 임용 검사 전형' 최종 합격자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은 내년 1월에 실시하는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임용이 확정된다. 임용 시기는 로스쿨 출신이 내년 5월, 법무관은 내년 8월로 예정됐다. 이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교육을 이수한 뒤 내년 10월경 일선 공소청에 배치된다. 이들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임용된 검사라는 상징성을 지니게 됐다.

그러나 신규 임용에도 일선 현장의 검사 인력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이직과 사직, 법원 전관 이탈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검사 현원은 1921명에 불과하며, 다른 정부 부처나 특별검사팀 파견 인력과 휴직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인력은 이보다 더 적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2019년(111명) 이후 퇴직 검사의 숫자는 매년 100명을 웃돌았다. 연도별 퇴직자 수는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2025년 175명에 이어 올해도 9월 말 기준 110명에 달했다.

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동시에 미제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 지방청의 미제 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18만6307건으로 불과 한 달 새 2만1000건 넘게 증가해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