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며 도입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에서 신입생 5명 중 3명이 수도권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인원을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학교별 추천 방식으로 운영한 탓에, 취지와 달리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 등록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 비율은 63.3%에 달했다. 이는 2021년(51.4%)과 비교해 5년 만에 11.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균형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수도권 편중이 오히려 심화된 셈이다.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하다. 같은 기간 지역균형전형 등록자 중 경기 출신은 634명에서 1010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일제히 감소했다. 부산은 146명에서 123명, 울산은 51명에서 34명, 전북은 69명에서 42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대 신입생 전체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서울대 전체 신입생 중 수도권 고교 출신 비중은 68.1%(2497명)으로, 2021년 63.3%(2085명) 대비 4.8%포인트 늘었다. 수도권 출신 신입생이 412명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 출신은 오히려 43명 줄어들었다.
서울대는 고교별로 2명씩 추천받는 방식으로 200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지역균형전형을 시행해 왔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에도 이를 확대 적용했다.
수시와 정시를 합산한 지역균형전형 최종 등록자 수는 2021학년도 718명에서 2026학년도 626명으로 92명 줄었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름만 지역균형인 전형으로는 20년째 반복된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고교별 추천에 시도별 학생 수 비례 기준을 더하고, 정시 지역균형의 교과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지역이 실제 선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전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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