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 국감서 고개 숙인 오민석 중앙지법원장

박은정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질타에 "법원장 관여 불가능" 해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6[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선거 현장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및 산하 지법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6·3 지선 당시 빚어진 선관위의 난맥상을 집중 겨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이었던 오 법원장을 향해 행정 부실에 따른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선거 관리 책임자로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그는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선거 직후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이후 실시된 조사에는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법원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수급 차질 등 관리 소홀 사태의 책임을 지고, 투표 종료 이틀 만인 지난 6월 5일 서울시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근 선관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의 활동비 부당 수령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반려된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선관위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영장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야 한다"며 "법원 출신 인사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법원장은 사법부의 영장 심사는 전적으로 영장전담판사들의 독립된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장이라 할지라도 개별 영장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