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가 쏘아 올린 '소방재정' 논쟁..."국가 책임 더 늘려야"

지방 소방예산 국비 비중 10.7%·인건비 지원 8.6%...지자체 부담 여전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7605억 원 27.6% 감소...재원 확보 요구

추 지사, 8월부터 SNS 통해 구조 개선 촉구, 경기도 "안정적 확보 노력"

경기도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지키는 중요한 필수 업무"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발언 파문이 정부의 소방재정 정책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지자체가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추 지사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부에 소방재정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별개로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소방예산 가운데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했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도 8.6%에 그쳤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503억 원에서 내년 7605억 원으로 27.6% 감소할 것으로 제시됐다. 담배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구조상 담배 소비 감소가 소방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 확대를 요구한 것은 이번 국정감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추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행 재정구조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추 지사는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을 거론하면서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나머지 자체 재정 16조 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는 이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재정구조도 함께 거론하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입구조 개편과 중앙정부의 책임 확대도 요구했다. 이를 감안하면 추 지사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소방재정 문제는 논란 이후 새롭게 꺼내 든 사안이라기보다 취임 초기부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온 현안이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가 사용한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놓고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표현의 적절성과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를 존중하는 것과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소방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는 15일 홍은광 대변인을 통해 추 지사의 해당 발언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국고지원 비율마저 낮은 현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분담과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