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여야, 국토위서 '文 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 증인 채택 전면전

국민의힘 "명백한 민간인 불법 사찰…종합감사 증인 출석해야"

민주 "민생 내팽개치고 정쟁 국감으로 몰고가…김건희도 부르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ㆍ한국주택보증공사 등 부동산과 국토 개발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불법 사찰 의혹을 소명해야 한다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은혜 의원이 "지난주 국토부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개입한 김 전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을 향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태에 부동산원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 국토부도 확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며 "확인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한 증인을 채택하려 한다며 한국공항공사 인사 농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의결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며 정쟁 요소가 있는 증인만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을 부르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며 "한강버스 비리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수사 의뢰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감찰을 담당했던 감사위원장, 감찰 결과서와 수사 의뢰서를 보고했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