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안심결제 1000건 코앞…누적 계약금액 8억원 돌파

공공기관 최초 도입한 안심결제...프리랜서 미지급 피해 예방

서울 프리랜서 온 현수막 디자인. [사진=서울시]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프리랜서 안심결제’ 누적 계약금액은 8억원을 넘어섰다. 계약 건수도 1000건에 육박하는 등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프리랜서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의 누적 안심결제 계약이 지난 6일 기준 994건, 계약금액은 8억 11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시범도입 이후 누적 실적으로, 지난해 말 1억 1400만원이었던 계약금액은 7배 이상 늘었고, 회원 수도 같은 기간 1183명에서 3085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협약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고, 프리랜서가 업무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대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범도입했다.

시는 올해 1월 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심결제에 실적관리·분쟁상담·일거리 정보 등을 더한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을 선보였다.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경력관리와 전문가 상담 등 프리랜서의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금 지급뿐 아니라 경력관리와 권익보호까지 지원한다. 프리랜서는 플랫폼에서 업무 수행 이력을 확인서로 발급받아 경력을 증빙할 수 있으며, 계약서 검토·미수금 대응·노무·세무·저작권 등 전문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5월 기존 ‘프리랜서 분쟁상담’을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확대·개편하고, 세무 상담을 추가했다.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가 상담을 제공하며,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소송 지원 연계도 돕는다.

시는 안심결제에 경력관리와 전문가 상담 등 지원 기능을 더하고,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한 것이 플랫폼 이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일을 맡기는 기업·사업주 등 의뢰인도 안심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경영 분야의 혜택을 연계하고 있다. 프리랜서의 대금 지급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의뢰인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해 안전한 거래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주요 혜택은 △신용보증 비율 상향(85%→90%) 및 보증료율 인하(연 1.2%→1.0%) △기업당 최대 8억 원의 장기 저리 정책자금 지원(이차보전 2.5%)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청 시 가산점(최대 0.6점) 부여 △창업·경영 역량교육 무료 참여 추천 △안심결제 이용 우수기업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등 5가지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을 출산·질병에 따른 소득 공백 보완까지 넓혀 시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아빠들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고, 올해는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려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한 여성 프리랜서에는 정부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는 경우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통해 올해 기준 하루 9만 6960원씩 최대 14일간, 연간 최대 135만 7440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3억 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사업 활동 인정 기간도 확대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 프리랜서 온’은 프리랜서의 대금 지급 불안을 덜고, 의뢰인에게도 금융·경영 혜택을 연계해 안심거래를 돕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가서비스 추가 등 기능을 확대해 프리랜서가 일한 대가와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