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실적 16% 그쳐…목표 6000가구 중 972가구

매입 승인액 4231억원…지원 조건 완화에도 실적 저조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 승인 실적이 정부 목표의 1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입가격 상한을 높이는 등 지원 조건을 완화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 승인 물량은 총 972가구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의 목표치인 6000가구의 16.2%에 그쳤다. 매입 승인 금액은 4231억원이다.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HUG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매입 승인 실적은 지난해 부산 67가구, 올해 부산 410가구·광주 399가구·전남 96가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매입가격 상한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높였지만 매입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HUG는 건설사들이 1년이라는 짧은 환매기간을 부담스러워해 할인분양 등으로 미분양 물량을 자체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말까지 3000가구 매입을 추진하고, 환매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3000가구를 모두 매입하더라도 올해까지의 목표인 6000가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건설업계에서는 환매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매입 대상 주택의 공정률 요건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과거 정부는 2010년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당시 공정률 30% 기준을 적용했고, 2012년에는 환매기간을 2년으로 운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원가격을 높였는데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사업 구조가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뜻"이라며 "환매기간 연장은 물론 공정률 요건 완화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