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초등학교 '야차룰' 학폭…"가해·피해 학생 여전히 같은 교실"

[사진=연합뉴스]

파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여전히 같은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의 분리 요청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5월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인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것은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가 전부였다”며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피해 학생과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야차는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의를 빙자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에게 싸움을 강요하는 폭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파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야차 싸움을 여러 차례 강요당하고 폭행당해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 의원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으며 “분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소름 끼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전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