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이 되레 지방재정 감소"…전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보완 촉구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기자회견…지방 일반재원 보전·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4가지안 수용 요구

최주만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과 재정 배분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제도적 보완책과 재정 배분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주만 의장과 온혜정·장병익·김정명·이성국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세수 부족 시기에는 지방에 부담을 넘기고 반대일 때는 기금부터 채우는 구조는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위험의 전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재정 안정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내년부터 신설·운용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잔액에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추산하면 내년 한 해에만 현행 대비 약 30조5000억 원의 정률분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시는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도 교부세가 약 2200억원 늘어날 전망이었으나, 정부안을 적용하면 증가분은 250억원 안팎에 그친다.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계정 지원방식과 관련, “지방계정 15조3000억 원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쓰임새를 정한 사업비 구조여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의원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최대한 전액 지원’ 방침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재원 배분 기준의 개선도 촉구했다. 

전주는 주민등록인구가 약 62만명이지만 2024년 월 평균 생활인구는 약 161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9개 광역기반시설 운영비로 해마다 300억~4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의원들은 현행 산식이 이 같은 광역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5극 3특’을 국가균형성장의 축으로 내세웠지만 국가 투자는 5극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에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지방이 이미 떠안은 손실도 문제삼았다. 

전주시는 세수결손으로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706억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으나, 손실은 여전히 보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기금이 진정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면 과거 세수결손으로 지방이 받지 못한 교부세부터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 일반재원 보전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기금사업 전액 국비 지원 원칙의 제도화 △생활인구 반영 및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 신설 △세수결손으로 감액된 교부세 보전 등 4가지 안의 수용을 요구했다.

장병익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방주도 성장과 재정분권은 정부가 내건 약속이고, 그 출발은 지방재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주만 의장은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대로라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에 힘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며 “기금이 지방의 부담이 되지 않고 온전한 재정분권이 실현되도록 시의회가 앞장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