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에 "자진 사퇴 인내선 무한대 아냐...모든 방안 검토"

'관계성 범죄 대응 특위' 발족...자궁경부암 접종 지원 확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부당 지급 및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누는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느냐"며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마련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했다. 그는 "관계성 범죄 처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2~27세 여성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 12세 남성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자궁경부암은 백신이 있는 유일한 암으로, 예방 비용이 치료 비용보다 적다"며 "18세에서 26세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