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고 급증하는데…현장조사는 5.7% 그쳐

올해 1~8월 유출 신고 579건…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29.5% 많아

해킹 신고도 증가세…개인정보위 "서면조사 후 필요성 따라 현장조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579건 가운데 9월 말까지 현장조사가 실시된 사건은 3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건수의 5.7%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우선 자료 제출 요구 등 서면조사를 통해 유출 규모와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면조사 결과와 사건의 시급성·중대성, 현장 확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출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장조사와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면조사만으로는 사고 현장의 보안 취약점이나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면조사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감독당국이 서류만 들여다보다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기관의 현장조사와 사전 예방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접수된 신고 579건은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447건보다 132건(29.5%) 많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늘었고, 2024년 307건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44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유출 원인 가운데 해킹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지난해 전체 유출 신고 447건 중 해킹으로 인한 신고는 276건으로 61.7%를 차지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해킹에 따른 유출 신고는 2022년 47건에서 2023년 136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13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232건으로 다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