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17조원 지원…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이형일 "공급망 취약고리 선제 보강해야"

특허 빅데이터로 대체 공급처·기술 발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범위를 비축·수입 다변화와 해외 생산기지 확보로 넓힌다. 경제안보품목은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해 모니터링과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와 향후 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 특허 전략 지원,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개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 방안 등이 다뤄졌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153건, 17조4000여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투자 재원 2000억원을 반영했다. 공급망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해 공급망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도 바뀐다.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 지정해 관리 대상을 340개로 늘린다. 기존 1~3등급 분류체계는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개편한다.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관련 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안팎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점관리품목은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도 최대 2.3%포인트 적용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통제 등 대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정책 지원을 핵심 품목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특허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약 6억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기업에 특허 분석 기반의 기술 다변화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 공급망 특허전략맵을 구축해 핵심기술 확보와 특허 선점이 필요한 분야도 발굴할 방침이다.

차량용 요소의 타소비축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공급망 위기 때 비축 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비축한다. 민간 참여 업체에는 위기 시 긴급 대여·판매 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와 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해 참여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이어지는 데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 점검도 지속한다. 정부는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라며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