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원가 평당 514만원…"기업 부담 우려"

총사업비 9조원 추정…기존 광주 산단 분양가의 최대 6.7배

광주군공항 [사진=광주특별시]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조성될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총사업비가 약 9조원, 조성원가는 평당 514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개발비 등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되면서 입주기업의 토지 매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약 250만평에 조성되는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의 총사업비는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LH의 종전부지 인수가액 약 5조원과 부지 개발비 약 4조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LH는 전체 부지의 약 70%인 175만평을 유상공급 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산업용지는 약 157만5000평, 상업용지 등은 17만5000평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를 유상공급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는 약 514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분양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격(241만원)의 2.1배, 2020년 공급된 빛그린 국가산단(77만원)의 6.7배 수준이다.

강 의원실은 높은 조성원가의 주요 원인으로 종전부지 인수가액과 개발비를 지목했다. 군공항 종전부지를 개발 이전 상태로 평가하면 가치가 약 4조원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검토되는 LH 인수가액은 약 5조원이다. 여기에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개발비 약 4조원까지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LH 등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평당 300만~4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상 산업용지 면적 157만5000평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평당 400만원으로 낮추면 약 1조7955억원, 300만원으로 낮추면 약 3조370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지, LH가 부담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군공항 종전부지 가치 산정 문제도 제기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추정한 군공항 이전사업의 양여재산 규모는 약 8조6700억원으로, 현재 검토되는 LH 인수가액 약 5조원과 3조6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강 의원실은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가치 산정 근거와 국가재정 투입 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개발비 약 4조원과 종전부지 인수가액 차이 약 1조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산단 전환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