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야 상원의원 6명, 트럼프 러시아산 경유 수입에 반발…철회 촉구

"의회 협의 없이 경유 수입 추진"…법률 위반 가능성 제기

미 의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6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계획이 기존 법률에 위배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여야 상원의원 6명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푸틴에게 재정적 생명줄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경유 수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의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한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는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리사 머코스키·톰 틸리스·존 커티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진 섀힌·리처드 블루멘털 의원이 참여했다.

틸리스 의원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경유 구매 계획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법률 위반을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경유 공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t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오는 11월 50만t과 이후 100만t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제재를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미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약 3주 만에 나왔다. 의회는 지난달 16일 러시아산 석유·가스 주요 수입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을 줄여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다.

상원의원 6명은 의회가 2022년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중단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멈출 때까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이 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존 버라소(와이오밍) 상원의원은 CBS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여러 측면을 저울질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산 경유 거래가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경유 수입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해 (경유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에게 좋은 일이고 경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러 제재 완화가 미국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