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최현덕 남양주시장, 지방재정주권 수호 위해 '일마당선(一馬當先) 리더십' 발휘 중

전국 지자체 지방재정 축소 우려 목소리 앞장서 전달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재정 위축 이어지면 안 돼

지방정부 재정 기반 보장, 국가 미래를 지키는 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최근 '일마당선(一馬當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전국 여느 지자체보다 앞장서 '지방재정 주권 수호' 행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만마분등(萬馬奔騰: 왕성한 기세로 앞을 향해 전진하다). 즉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더욱 빈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지자체들을 대신해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최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과 우려를 알리는 데 더 고군분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모든 지방정부가 겪는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관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현실 속에서 원활한 재정 운용이란 그리 만만치 않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손과 발을 묶는 걸림돌로 작용하기에 십상이다.

이유는 다름 아닌 국고보조금 의존재원율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이 줄어들 경우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하기 마련이다. 최근 정부의 미래기금 신설에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날 세수를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자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 중이다.

정부안대로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줄어, 기존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 원 적게 산정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15조 원대를 기금 지방계정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여느 자치단체장보다 앞서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부당성과 개선점을 건의하고 있다. 최 시장이 건의하는 중점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을 우려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첫째다.

최 시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2026년 9월 17일 자 아주경제 보도)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최 시장은 새로운 국가재정 수요가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지방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확대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생·복지·안전 등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의 재원이 줄어들면 지역의 미래 대응 역량까지 약화할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의 선 보장''​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및재정분권권 영향 검토 제도화' 등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재정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언급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이루려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확보 방안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에 비추어 최 시장의 일관된 리더십 발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취임 직후부터 줄기차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 강조해 온 최 시장이어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