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전술지휘체계 서버 고장 5년 새 40배…교체 예산은 전액 삭감

"재원 부족"…부처 요구액 49억9800만원 정부안 미반영

정비 지원도 종료…최전방 1군단부터 지휘통제 차질 우려

11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ATCIS-Ⅱ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자료에 따르면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Ⅱ) 서버 고장 건수가 최근 5년 새 약 40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픽=재미나이(Gemini)]

군의 핵심 지휘통제체계인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Ⅱ) 서버 고장 건수가 5년 새 약 4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버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요구한 내년도 교체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군은 현재 체계 운용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최전방 1군단 지역부터 적기 교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아주경제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군의 ‘ATCIS-Ⅱ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자료에 따르면 서버 고장 건수는 2020년 약 10건에서 2025년 약 400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약 50건, 2022년 약 80건, 2023년 약 300건, 2024년 약 350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ATCIS-Ⅱ는 전장 상황과 작전명령, 적·아군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지휘통제체계다. 전장 상황을 탐지하고 판단해 타격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한다. 서버에 문제가 생겨 정보 공유가 지연되면 예하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전달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고장 증가와 함께 정비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서버의 정비 서비스 지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서버 노후화에 더해 정비 서비스 지원 종료 등으로 정비 차질이 우려된다.
 

서버 고장 시 적시 복구가 제한될 경우 실시간 정보유통 및 지휘통제 불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군은 노후 서버 교체와 무선 LAN 도입, 화상회의 라이선스 구매 등을 포함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7년도 부처 예산안에 49억9800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전액 제외됐다. 미반영 사유는 ‘가용재원 부족 및 사업 우선순위 고려’다.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해당 서버가 가장 먼저 전력화된 최전방 1군단 지역부터 지휘통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군단의 ATCIS 서버는 2019~2020년 전력화됐으며, 교체 시기는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실제 교체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군은 현재 ATCIS 운용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장 건수가 늘고 정비 서비스 지원도 종료된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운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히 예산 미확보로 노후 서버 교체가 지연되면 고장 시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져 실시간 정보 공유와 지휘통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ATCIS 노후 서버 교체는 지휘통제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장비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7~30년 총사업비 45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라며 "27년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