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9조 새만금 투자 앞두고… 임대용지 국비 분담 '70% vs 50%'

새만금청 국비 70% 제안, 기획예산처 50% 제시

이춘석 "국가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투자 필요"

새만금 내 임대용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 부담 비율을 두고 관계기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김승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할 산업용지 확보를 두고 국가와 지방의 재원 분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만금개발청은 임대용 산업용지 조성비 70%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기획예산처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1일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기업 입주를 위한 임대용 산업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만금이 국가사업인 만큼 산업용지 조성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구축하는 데 약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3월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공공 주도로 산업용지 37.5㎢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추가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임대용지 조성을 위해 국가 70%, 지방 30% 분담안을 제시했지만 기획예산처는 재원 분담 형평성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 부담이 커지면 산업용지 조성 속도가 늦어져 기업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이 전북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