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4개월 앞…사육농장 87% 폐업 완료

조기 폐업 지원·특별점검에 당초 목표 30% 웃돌아

미폐업 농가 이행 여부 확인하고 위반 시 행정조치

2026년 3월 23일 서울 강동 리본센터의 유기견 보호시설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 시한을 약 4개월 앞두고 전체 개 사육농장의 87%가 폐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보다 폐업 실적이 30% 가량 조기 폐업이 이뤄진 가운데 남은 사육 개체는 7600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사육농장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구간 마감일인 지난달 21일까지 전체 1537개 농가 중 1339개 농가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누적 폐업 농가 1030곳보다 30% 많은 규모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여름철 특별점검 등이 폐업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육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4년 8월 농가별 폐업 이행계획을 제출할 당시 신고된 사육 개체는 46만8000여 마리였다. 5구간까지 폐업이 진행되면서 남은 개체는 약 7600마리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 2월 7일 개 식용 종식 시행일까지 남은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1~12월에는 전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폐업한 농가가 개를 다시 사육하는지, 미폐업 농가가 계획대로 폐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육 개체를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는 등 개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남은 농가의 조속한 폐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종식 이후 남을 수 있는 개에 대한 보호·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는 개에 대비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견종과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계획을 구체화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시행일과 금지 사항 등 법령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