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시민 동의 없는 정책 강행 받아들일 수 없어"

총리공관 앞 1인 시위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전면 철회 요구

법무부 이전도 원점 재검토 촉구

[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과 법무부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시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신 시장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법무부·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는 피켓을 들고, 정부에 "과천시와 시민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에 계획된 9,800세대 주택공급과 법무부 세종 이전이다.
 

신 시장은 과천이 이미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은 도시 수용능력을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또 주요 정부기관이 잇따라 이전할 경우 과천의 행정도시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달 시민들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사진=과천시]

신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방침을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과천지역에서도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난과 생활기반시설 부족, 도시 정체성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과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시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신 시장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지역 의견 반영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하는 등 정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및 정부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며 ‘시민 동의 없는 과천의 미래 결정은 안 된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