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교육재정 협의..."교부금 개편 재검토해야"

여의도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입법·예산 과제 집중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시도에 재검토 필요성 강조

도성훈 교육감이 7일 오전 여의도에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교육재정 안정화와 인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입법·예산 과제를 긴밀히 논의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과 학교 신설, 통학로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허종식·송영길·김교흥·유동수·맹성규·이용우·김남준·모경종 국회의원과 조택상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직선 5기 인천교육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시설 개선 등 현안을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감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래교육과 AI 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월에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할 경우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다가올 미래교육에 대응하려면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지역별 현안에 맞춘 학교 신설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으며 참석 의원들도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 신설 문제는 개발지역과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한 적기 교육시설 확보와 연결되고, 통학로와 노후시설 개선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교육청은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교육재정·입법 현안을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직선 5기 핵심 정책과 학교 현장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예산·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인천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