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윤호중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전액 지원...지방 부담 최소화"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5000억원, 일반재원으로 교부"

"사업 의사결정·정책 설계 주도권, 지방정부 맡기는 방안 검토"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에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업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15조원 중 3조5000억원을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가야 할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며 "미래대응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올해가 약 63조원이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이 한 70조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