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배경훈 부총리 "정보보호 예산 늘려 대응"

"개정 정보통신망법 따라 징벌적·경제적 제재 강화해 나갈 것"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 가운데 최근 빈번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예산을 3634억원에서 5232억원으로 44% 대폭 증액해 사이버 보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 대비 침해사고가 26%, 유출사고가 45% 증가했지만 AI기반 침해 대응 체계 구축 예산을 제외하면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 관리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기업, 범부처간 전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대응 방침도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의 별도 신고 없이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가 가능해졌다. 또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는 "아직 개정 정보통신망법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징벌적·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질의를 마친 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금융권 해킹사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통신·금융·보안 분야의 침해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범정부 종합대책이 작동하고 있는지 등 정부의 보안 관련 경각심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배 부총리는 "정부는 정보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토스 사태와 같은 AI 보안 위협에 대응해서 보안 특화 모델을 추진하고 있고, 프런티어 AI 사업을 통해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로 인해 사이버 침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자체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제로트러스트 모델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환경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