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규제합리화 최우수에 속초...35년 군 통신시설 고도제한 해소

도·시군 10개 사례 발표심사...강릉·원주 우수상, 양구 2건 장려상 선정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성과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한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35년 동안 속초 북부권의 건축과 개발을 제약했던 군 통신시설 주변 고도제한을 해소한 속초시 사례를 올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경진대회에는 내·외부 심사위원과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접수 사례에 대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을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은 ‘속초시 장사·영랑지역 35년 묵은 군 통신시설 고도제한 군사규제 해소’를 발표한 속초시가 차지했으며 강릉시와 원주시는 각각 우수상을 받았고 양구군은 서로 다른 2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장려상에 선정돼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속초시가 해결한 규제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군 통신시설 주변에 설정됐던 제한보호구역으로, 1991년 이후 통신시설 반경 2㎞ 안에서는 앙각 2도를 넘는 건축물 신·증축 등이 제한돼 장사동과 영랑동을 비롯한 속초 북부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해당 군 통신시설의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반경 2㎞에서 500m로 축소했고, 이에 따라 장사·영랑·동명·금호동 일원 188만7025㎡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건축물 고도제한과 군부대 협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이번 규제 해소로 속초시는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북부권에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설, 생활SOC 확충 등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랑호 관광단지와 장사 새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합리화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고성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한 보호구역 조정에 포함됐으며 속초를 포함한 고성·속초지역 해제 면적은 약 639만㎡로 전체 조정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해 지역별 후속 개발과 주민 재산권 관련 행정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