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째 철야 농성 함평군민들, "정책사업 확약 없으면 사업 무효화"

세종청사서 300명 결의대회… "무안은 2천억 지원, 우리는 공모 경쟁" 농림부 '이중잣대' 규탄

오민수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상임대표가 농림부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함평군민들이 정부의 정책적 보상 확약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는 9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군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사업 확약이 없는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함평군 9개 읍·면 주민들이 새벽부터 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해 상경했으며,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주·야간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예 사수대’와 합류해 정부를 규탄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현재 세종청사 앞에서는 군민들이 교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15개 사회단체가 당번제로 참여해 장기 투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민수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국방부 사업인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의 경우 농림부가 나서서 2000억 원 규모의 AI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을 확약했다”며 “정작 농림부 본연의 사업인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은 공모사업으로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범대위는 이전 이후 지역 간 경제적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기존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는 국가산단과 배후 신도시 조성 등으로 약 14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5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함평군은 187명의 실향민 발생과 178만 평 토지 수용, 2천만 평 규모의 가축방역 규제 등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전 예정지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함평 이전 부지가 한빛원전으로부터 25km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어 유사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고위험 지역이라는 것이다.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예산처 앞에서 상경한 300여 명의 군민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하고 있다.[사진=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

범대위는 “가축 유전자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을 방사선 비상구역에 이전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정 결정”이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대위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을 단순 공모사업이 아닌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함평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30만 평 조성 △가축방역 피해 구제를 위한 스마트축사 15만 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발전 5GW 정책사업 지정 △이주민 재산권 보상 및 실질적 생업 대책 수립 등이다.

범대위는 “함평군민은 이미 토지 보상 75% 이상을 수용하며 국가 사업에 협조해 왔다”며 “정부가 정책사업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사업 무효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군민들에게 답변하고 정책사업을 약속할 때까지 24시간 철야 농성과 무기한 상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향후 함평군 내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 절차 역시 주민 동의 없이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평군민들은 “정당한 보상 없는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가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범대위는 앞으로도 9개 읍·면 사회단체와 번영회가 순환 참여하는 방식으로 세종청사 앞 투쟁을 이어가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