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과 원칙에 예외 없다…민주당 의원 금품수수도 철저히 수사하라

정치는 결국 원칙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규범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다.

그 규범이 무너지면 정책은 공허해지고, 비전은 신뢰를 잃는다. 최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검의 편향 논란은 이 기본 구조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검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중 국민의힘 관련 사안만 기소하고, 민주당 중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가 전달됐다는 구체적 진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수사 범위 밖”이라는 설명은 원칙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 원칙이 흔들릴 때, 정치 전체의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특검수사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특검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냉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사는 약한 곳에는 강하고, 강한 곳에는 약해지는 순간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특검이 강압 조사로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관련된 의혹에는 침묵하고 민주당 관련 진술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원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특검이 이를 잊는 순간, 사건의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불신만 커질 뿐이다. 정치는 종종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편향과 오만으로 더 쉽게 붕괴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민주당도 원칙에서 예외없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안에서 상식과 원칙의 기준을 벗어나 있을 수 없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민주당 중진 의원 두 명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제공했으며, 두 의원 모두 천정궁을 방문해 총재를 만난 뒤 금품을 수수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는 단편적 대응만 이어가고 있다. 
 
정치의 신뢰는 동일한 원칙에서 나온다. 여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무너지면, 국민은 정치 자체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인다. 받았다면 책임지고, 받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히면 된다.
이것이 정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다.

정치가 다시 서려면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

정치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단순한 용기다.

제갈량이 부하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베었던 것도 결국 원칙을 무너뜨리면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필요한 것도 바로 그 읍참마속의 결단이다.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죄를 덮고, ‘상대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정치의 기반은 회복될 수 없다. 원칙은 편의에 따라 바뀌지 않으며, 상식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원칙·상식 위에서만 정부의 성공과 국민통합이 가능

이재명 정부 역시 이 기준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내부의 문제를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고,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는 기본의 정치에서 나온다. 동일한 잣대, 흔들리지 않는 원칙,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 이 세 가지가 바로 설 때 선진 정치가 가능해지고, 그 위에서만 국민통합이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지금의 혼란을 원칙으로 정리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길을 찾는다. 그 기본은 늘 같다. 원칙을 지키는 일, 상식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 위에서 신뢰를 쌓는 일이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