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불감증' 문체부 직격…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대책 미비와 예술인 산재보험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 의원의 이날 "올해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병원비 10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고, 2023년 오페라 리허설 중 400㎏ 무대장치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역시 수억원대 치료비를 혼자 감당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최근 5년간 약 230억원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 연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했지만, 현장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KTL이 27억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방화막 설치 기준에 국제표준 수준인 내압성능 450파스칼(Pa)을 명시했음에도 문체부는 이를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방화막의 내압 성능은 화재 시 공연장 내외부 압력 차로 인한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는 핵심 안전 기준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돼 있다.
 
이를 두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행정적 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예술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도모하겠다”며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라며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예술인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전이라도 유사 사고 발생 시 문체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2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 예술인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