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한화오션·한한령도 진전 기대

위성락 안보실장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뜻 모아"

"FTA, 민생 위한 서로의 관심사…서비스·투자 분야 타결 추진"

양국 문화 교류 공감대…"한한령 실무적 소통으로 조율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하고 있다. 뒤는 왼쪽부터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전면적 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화오션 제재, 한한령 해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대할 만한 대화가 이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오후 경북 경주시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 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한·중 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에 대해서도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중 한·중 FTA에 대해 "우리 경제를 얘기하면 내수가 되고, 또 중국은 중국의 내수가 있다"며 "서로가 자국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FTA 체결을 통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오늘 시 주석께서는 중국 경제를 설명하면서 내수 얘기도 많이 하셨다. 중국의 용어로는 쌍순환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내수를 증진시키는 순환, 그다음에 국제적인 연계를 증진시키는 순환 얘기를 하셨는데, 서로가 내수에 대한 민생 경제에 대한 관심들을 표시했고, 그 공감대를 찾아서 서비스 분야, 투자 분야 FTA를 타결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제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역시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왕이 부장도 계셨는데, 왕이 부장은 6자 회담 초기부터 관여한 분이기 때문에 거의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다룬 분"이라며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또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회담 상황을 전했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제제에 관한 대화에 대해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하고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인데, 미·중 간의 문제가 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한령에 대해서는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문화 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노력하자'는 공감대는 있었다. 또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습니다"며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