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기업 구조조정 10년 간 28조원 투입…10개 중 6개는 실패

시중은행·국책은행, 10년 동안 10개 중 6개 기업 경영 정상화 실패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감원)에서 추경호 국회의원의 질의 모습. [사진=추경호 국회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현황에서 성공 기업은 121개, 실패 기업은 157개로 진행 중인 48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구조조정 실패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산업·IBK기업·수출입은행과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10개 중 6개 기업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총 28조1299억원에 달했으나, 8월 말 기준 회수 금액은 11조5589억원으로 회수율이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권 일각 관계자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이뤄지며 동일한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구조조정에 든 기간은 성공 기업 기준으로 평균 58개월, 약 5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농협은행의 169개월로 14년이 넘게 소요됐다.
 
더욱이 농협은행에서 현재 18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구조조정 기업도 존재해, 최장기 구조조정이라는 불명예를 또다시 농협은행이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30개 중 7개(23.3%)만 실패했지만, 중소기업은 248개 중 150개가 실패(60.5%)해 중소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 중인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의 자구 노력이 늦어지면서 금융권 자금 지원 규모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정책과 구조조정을 연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의원은 “글로벌 통상 환경 급변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기에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실 기업을 무한정 연명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 산업 재편과 책임 있는 자금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