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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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