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삭감한 해외원조 2조5000억원 미국우선주의 과제에 투입

핵심 광물 공급망, 전략적 인프라 등에 투자 예정

미 국제개발처 건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절감된 자금을 ‘미국 우선주의’ 과제에 활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미국 의회에 12일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원조 삭감으로 확보한 18억 달러(약 2조 5000억원)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 전략적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촉진, 중국의 영향력 견제, 불법 이민 위기에 대한 대응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4억 달러(약 5600억원)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핵심 광물 프로그램 지원과 그린란드의 경제개발 및 보존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 등을 다량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부터 줄곧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내비쳐왔다.
 
불법 이민 근절과 핵심 광물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견제, 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 등 반미정권에 맞서는 활동 지원 등에도 4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해외원조 프로그램은 정부 정책과 부합해야 한다며 "미국은 원조보다 무역, 의존보다 기회, 지원보다 투자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금을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는 프로그램에 쓰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 들어서 해외 원조 예산에 대한 삭감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제개발처(USAID)는 사실상 해체됐고, 수십억 달러 규모 해외 원조 자금은 동결됐다.
 
이에 대해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정부 예산 통제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섀힌 의원은 "그린란드 같은 곳에서 정치적 동기로 추진되는 선심성 사업이나, 이민 문제로 아프리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과 맞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