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상호 '북풍' 모의했나…계엄 직전 대만서 '북한' 관련 인물 만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3 내란 직전 대만행

내란 특검, 정보사 계엄 관련 '외환죄' 수사 중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상호 일행 무비자로 4박5일간 2300만원 지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1월 해외 출장 중에 대북 정보를 관리했던 대만 군사정보국(약칭 군정국) 퇴역 군인을 만난 점이 확인됐다. 군정국은 대만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우리의 정보사령부에 해당한다. 이에 일각에선 문 전 사령관 일행이 12·3 내란 직전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나 '북풍'을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아주경제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9일 전인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만을 방문했다.

계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문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4인(실무자와 통역 등)은 약 2300만 원의 경비를 사용해 정보교류 명분으로 대만을 찾았다. 문 전 사령관의 대만 출장은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여기에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정보사 군인들은 지난해 2023년 대비 대만을 더 자주 방문한 점도 드러났다. 

정보사 군인들은 2023년 대만을 총 1회 3박 4일(5월 22일부터 ~ 5월 25일) 일정으로 머물렀으나, 계엄이 있던 지난해엔 5월과 8월, 11월 총 세 차례 대만을 찾아, 재작년 대비 더 많이 체류했다.
 

2024년 문상호 육군 소장 국외출장 현황. [사진=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대만 관계자 “문 전 사령관 일행 대만 군정국 퇴역 군인 만나”
특검·정보사 C 씨 “정보사 대만서 북한 접촉 답변 어려워”

대만 당국 관계자 A 씨는 “문 전 사령관 일행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로 대만을 방문했다”며 “무비자로 체류해 해당 기간 정확히 누구를 언제 어디에서 만나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 고위 관계자 B 씨는 "문 전 사령관 일행이 만난 사람은 대만 군정국 퇴역 군인이 맞다"고 답했다. 군정국은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활동이 핵심으로, 북한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 정세도 함께 파악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이 지난달 25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를 찾아 외환죄의 구성요건인 ‘외국과의 통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엄 전 정보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살폈다.

특히, 현재 특검팀은 문 전 사령관 일행이 계엄 직전 대만으로 출장 가서 ‘대만으로부터 한국의 비상계엄 지지를 유도하려 했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문상호 일행이 대만을 방문해 북한 관련 인물을 만난 적이 있냐’는 아주경제 질문에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검사나 검찰 수사관, 경찰관이 수사로 알게 된 피의사실을 외부로 유출하는 건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문상호 전 사령관과 같이 대만을 방문한 C 씨도 같은 취지의 질문에 “특검에 진술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내부 규정상 현역 군인 신분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국군정보사령부 깃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