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후보자 "성장잠재력 약화 가장 큰 문제…AI 대전환으로 새 도약"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며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 약화"라며 "진짜성장을 목표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지속가능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할 지금 기존의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다. 새로운 전환에 멈칫하는 동안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문 간 격차 심화 등 지금까지 이룬 것 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대혁신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대혁신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건설이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오가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기업과 정부, 국민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인재양성 체계도 과감히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며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국가역량을 총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Item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 최우선 과제로는 생활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소멸,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는 지역 우선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대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협상과 관세 피해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구조 개선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출산률 반전의 모멘텀을 살리는 등 저출생·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