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공사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선출

허정수 공사참사관. [시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허정수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이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인사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보조금·상계조치, 관련 국내 입법 등을 검토해 관련 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다.

해당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WTO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인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핵심 협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와 보조금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부는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허 공사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돼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