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 인하에도 '對美 협상카드' 희토류 수출통제 계속

美 농산물 관세 등 품목관세도 유지...추가 협상 대비하는 듯

中매체들, 빌 게이츠 美관세 정책 비판 인터뷰 집중 보도도

[사진=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대폭 내리는 ‘빅딜’에 합의한 가운데 희토류 수출통제 등 중국의 일부 비관세 보복 조치는 이번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품목 관세 역시 철회하지 않는 등 추가 협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12일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밀수출 특별 단속을 대상에는 중(中)·중(重)희토류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사마륨·가돌리늄 등 중·중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지난주에는 갈륨·게류마늄 등 수출통제 대상인 일부 희토류에 대한 밀수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인 희토류 수출통제는 끝까지 쥐고 있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중국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 휴전 이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허가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은 일부 품목관세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공동성명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이 미국산 가스·농산물 등에 부과한 일부 관세는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회담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4월 2일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관세율 34%) 중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고, 4월 8·9일 부과한 관세는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중국에 부과한 총 20%의 추가관세는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펜타닐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지난 2월 발표한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픽업트럭 등에 부과한 최대 15% 관세와 3월 발표한 미국산 대두 옥수수 등에 대한 최대 15% 관세는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이신은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품목관세 취소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현재 중국이 미국산 LNG 등에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미국 역시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펜타닐 관세 20%를 유지한 데 대해서는 “중국이 (펜타닐 원료 공급) 중단에 동의했다”며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에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좋고, 이번 회담은 매우 친근했다. 아마도 이번 주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의 CNN 인터뷰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새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틀이나 4년 뒤 뿐만 아니라 항후 20년 동안의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사업 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 노력을 가속화했다고도 했다. 그는 “(기술봉쇄는) 반도체 제조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전력질주하도록 부추겼다”면서 “중국은 자체 칩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깨달았고,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그러면서 오픈소스가 보급됨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 등 어느 나라가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