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소송 666만건 접수…소년보호 사건 전년 대비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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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09-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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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보호 사건이 전년 대비 16%로 크게 증가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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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보호 사건이 전년 대비 16%로 크게 증가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이다. 616만7312건이었던 2022년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 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이다. 4만3042건이었던 전년 대비 무려 16.4% 증가했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은 457만6462건이 접수돼 422만7700건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8.24% 늘었다. 다만 동일인이 소송권을 남용해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57% 가량 줄었다.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다. 전년(157만9천320건) 대비 8.51% 증가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 기준으로는 1심은 23만6981건 접수돼 7.76% 늘었다. 2심은 7만9453건으로 11.64%, 3심은 2만1102건으로 10.03% 증가했다.

가사 사건은 18만2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310건) 대비 2.7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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