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 협력 강화에 "엄중한 우려…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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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6-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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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략 전쟁을 일으킨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 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하는 것은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 주는 어떤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해 우리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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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일으킨 쌍방이 국제사회 선제공격 상정…어불성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관련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략 전쟁을 일으킨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 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하는 것은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 주는 어떤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해 우리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진 러시아가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회담 후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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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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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하고 무능한 윤 검사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이데올로기 갈등을 조작하여 정권 몰락 위기에 몰린 정치 상황을 돌파하려는 잔꾀 아니었냐?
    이 망국의 정권을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고 국민이 나서서 끌어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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