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 설치하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 이은 후속 조처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국가 역량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이어 대통령실 내 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총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기존 방침에 더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엔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있는 부처만으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 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며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