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08년 인가받은 귤현 도시개발사업…15년 만에 준공

조합 자금 조달 문제로 준공 미뤄져…시민 재산권 행사 문제 해소 기대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3개월 만에 30만여 명 다녀가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마침내 준공해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을 위해 나섰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 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으며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 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부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4월 15일 공사 완료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3개월 만에 30만여 명 다녀가

인천광역시는 청년정책 종합제공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인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의 누적 방문자 수가 올 1월 정식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 만에 30만 5000명(4월 14일 기준)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청년정책만 단순히 제공하던 기존 시스템(2019~2023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천청년포털은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획득과 지원절차를 한 번에 연결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올해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천시 공공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운영 중으로 동시 접속자 수 증가나 정보보안 관리 측면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청년포털은 인천시와 관내 군·구는 물론 전국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자·재직자 등 대상별, 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검색이 가능하다.

나아가 인천 청년정책 사업의 신청·접수·처리도 가능하고, 반응형웹을 지원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였다. 현재 방문자 중 60% 이용자가 모바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인천청년포털만의 특화된 지원기능인 면접정장대여(드림나래)사업은 전자티켓 예약방식은 대여업체별 대여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여 예약 후 생성되는 큐알(QR) 코드문자 하나로 청년은 정장대여를, 대여업체는 인증만으로 정장을 대여해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취업준비 청년과 대여업체 모두 시스템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

그동안 각 군구별로 운영되던 청년공간 홈페이지도 통합해 총 7개 청년공간 홈페이지가 ‘인천청년포털’을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모든 인천 청년공간의 대관 예약, 프로그램 신청, 상담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공간 대관정보는 공유누리(행정안전부)시스템과 OpenAPI로 연계해 대관정보 접근경로도 확대했다.

또한 인천청년포털 회원가입 시 일자리, 주거, 금융 등 관심분야 및 관심 청년공간의 정책 수신을 동의한 청년·사업참여자에게는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구비서류 등을 보완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모니터링해 청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이 신속하게 정보를 얻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천청년포털이 인천청년정책 홍보창구로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고 가능한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