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경력단절 확률 14%포인트 증가…출산율 제고 위해 재택·단축 근무 필요"

KDI,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 해결 안된다고 지적

전체 출산율 하락의 40%가량 차지

 

자녀 유무에 따른 30대 여승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사진=KDI]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경력단절에 처할 확률이 14%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을 기록한 초저출산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통해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며 "경력 단절을 우려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선택은 전체 출산율 감소의 40%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이후 매년 0.07명씩 감소해 지난해 0.7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0.017명 감소해 합계출산율 1.68명에서 1.58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KDI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OECD 국가들은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점도 예외적이다. 

KDI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으로 설명했다. 무자녀 여성에 비해 유자녀 여성이 경력단절이 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0대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2.7%에서 지난해 9.3%로 급감한 반면 30대 유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27.5%에서 지난해 23.5%로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KDI는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 경력단절에 처할 확률이 14.2%포인트가량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KDI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확대를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재택·단축 근무 등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