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대통령 "주택시장, 재개발·재건축 신속히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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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며 도심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 거의 100% 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정책 성과를 거론하며 "주택 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한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제는 속도"라며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며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검찰, 'LH 감리입찰 뇌물수수 혐의' 심사위원 3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께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에 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된 3명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영장이 기각관 이씨에 관해서는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40대 의대 중 14곳 수업 시작…'집단 유급' 앞두고 수업 재개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전국 40개교 중 14개교가 수업을 시작했다. 다음주에는 20개 가까운 의대가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수업 정상화를 시작한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 △동국대 WISE캠퍼스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인제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다.

8일부터는 △경북대와 △전북대가 수업을 시작했다.

오는 15일부터는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분교 △건양대 △경상국립대 △고신대 △단국대(천안)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분교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차의과대 총 1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 정상화를 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5일 교육부에서 현황 조사 공문을 대학에 보냈고 오늘(8일)까지 자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4일 기준으로 파악된 대학 명단은 공문을 통한 조사가 아니라 실·국장이 대학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의대 개강은 2월 초였지만 학생들이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데다가 대규모 유급을 피할 수 없어 각 의대들이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수업일수가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져있어 통상 대학들은 학기당 15주 이상 수업시수를 확보해야한다. 또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응시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각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상실습 기간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가져야한다.

이재명, '김건희 저격'…"대통령 부인,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국내 자본 시장은 믿을 수 없는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후보 지지 유세에서 "자본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벌었다. 문제는 이걸 단속하는 증권당국, 사법당국이 특정인 수사도 하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도 많은데 (이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나, 조작이 횡행할 뿐 아니라 사람 따라 처벌하는 게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불공정, 불투명성이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며 "외교 안보에서 완전히 '폭망'했다. 실제로 우리 외교 실패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외교와 안보가 실패해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범죄자에 대한민국 맡길거냐...이러면 나라 망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오늘은 쌍방울 대북송금, 내일은 대장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용인 처인구 KT 용인지사 앞에서 열린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고 "저런 식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오늘은 쌍방울 대북송금 결심공판이 있는 날이다. 이화영 경기부지사 재판의 결심"이라며 "전날 이 대표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해졌다. 무역수지가 북한보다 못해졌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좋아서 북한을 가기 위해 쌍방울 통해 돈을 갖다줬나"라며 "저런 식의 범죄 연루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에 몇 명 있을 것 같나, 이 대표가 연루된 범죄들 하나하나 보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 근데 저걸 한 번에 다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이 왜 우리의 미래 망치게 두려 하나"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두면 진짜 나라 망할 것 같아 호소드린다. 며칠 만에 나랑 망하는 길로 두기에는 여러분 너무 고생하지 않았나, 방관자 말고 주인공이 돼서 경기장에 들어와 뛰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상남 분당에서는 "여러분을 존경하는 척했고, 여성 인권을 위하는 척했고, 분당을, 성남을 위한 척했다. 검사인 척했고, 위급환자인 척 하면서 헬기 탔고, 여배우 모르는 척했고 김문기씨 모르는 척했고, 그 분은 늘 그런 식"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