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총선 시대정신 돼버린 'OO비 지원'

정치사회부최오현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확히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저마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시대정신'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시대정신은 독일 철학자 헤겔이 사용한 철학 용어로 '그 시대를 이끌고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을 의미한다. 헤겔에 따르면 이를 구현하는 자가 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다.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큰 줄기의 어젠다이자 국가 비전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주로 과거보단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대 한국 정치사의 시대정신을 살펴보면 △17대 정치개혁 △18대 국가선진화 △19대 경제민주화 △20대 새정치 △21대 포스트 코로나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독 올해 총선은 건강한 시대정신이 실종됐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도리어 후퇴하는 양상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 '검찰 독재 타파'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 '국회 독재 심판'을 이번 총선 시대정신으로 규정했다. 제3지대는 '양당 정치 청산'을 들고 나왔다. 상대 진영에게 칼날을 겨누기만 할 뿐인 '심판론' 일색이다. 지난 2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가 시대정신"이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당리적 프레임에 가까운 외침이 극성 지지층을 제외한 보편 다수의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야는 건강한 시대정신 찾기를 포기한 듯하다. 그보다 쉽고 확실한  'OO비 지원'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육아 휴직 급여를 6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다수의 현금성 지원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전후 좋았던 적 없는 서민 지갑이 총선을 앞두고 유별나게 힘들어진 사정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다르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지만 공약 대상이 신혼부부, 청년, 소상공인, 어르신, 육아기 부부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보편적 복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런 탓에 여야 공약은 그 내용만 두고 보면 어느 당 공약인지 모를 정도로 유사해졌다.

물론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 복지 공약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지도자라면 나무와 함께 숲을 바라봐야 한다. 현금성 복지 및 지원에 매몰되지 않고 큰 줄기의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한 후보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상대당보다 더 센 공약을 내는 거야. 저쪽이 1억원 준다 하면 우리는 2억원 준다고 할거야"라고 말했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현금성 복지 공약이 어쩌면 공약(空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엔 무거운 말이었다. 민생이란 이름으로 복지 공약만이 남발된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재원 마련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맞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