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2대 선거운동 시작…폭력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정대응"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운송 시 경찰과 함께"

"관계부처는 어느때보다 막중한 책임감 가져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개표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면서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며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달라"며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하여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