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 vs "증원 철회부터"…의협회장 강경파 당선에 의정 긴장감↑

임현택 당선인 "尹 대통령 결자해지 필요"

정부 "전제조건 있으면 제대로 대화 못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으로 '강경파'인 임현택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연이어 대화하고 제안했으나 임 당선인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웠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필수·지방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증원 2000명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임 당선인이 1위를 차지했다. 총투표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얻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임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등을 내걸었다. 저출생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감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결정으로 현 사태가 발생했으니,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부대변인은 "2000명 증원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미 국립대 의대 교수들도 2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결자해지를 해 달라는 말"이라며 "결정한 사람이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도 의료계가 제시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대화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촉구했다.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자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와 치안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지시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처음으로 넣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에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하라고 했다.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환자 곁을 지키려는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익명성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 당선인을 향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사 기득권 지키기를 선언했다"며 "의협 회장이 취해야 할 행보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